130년 전 유족에게 수당? 전북도 ‘동학 유족수당’ 논란이 커지는 이유

2024년 하반기, 전라북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직계 유족’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진짜 이런 정책이 가능하다고?”라는 반응을 보이며, 해당 사안은 SNS와 언론에서 빠르게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과연 이 정책의 배경은 무엇이고, 찬반은 왜 갈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조례 개정 배경부터 예산 구조, 쟁점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 정책은 왜 나왔을까?

 

전라북도는 2024년 9월,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하며, ‘직계 유족 지원’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염영선 전라북도의원(정읍2)으로,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지급을 목표로 세부 계획을 마련 중입니다.

 

정책 취지는 간단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사인데도, 정작 참여자들과 그 후손에 대한 예우는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들을 위해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후손 예우를 제도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 대상과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나

 

전라북도가 밝힌 지급 대상은 전북에 거주 중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직계 유족입니다.

 

현재 확인된 유족 수는 약 915명 정도이며, 1세대 1인 지급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 수령자는 약 429명으로 추정됩니다.

 

수당 금액은 월 10만 원으로, 연간 총액은 약 10억 9,800만 원입니다. 예산 분담은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나눠 부담하는 형태이며, 현재는 ‘도비 30%, 시·군비 70%’ 안이 검토 중입니다.

 

사실 정읍시는 2020년부터 이미 유족 수당을 도입해 월 10만 원을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약 90명이 수당을 받고 있으며, 시 차원에서 소규모 운영되고 있던 제도를 광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유

 

가장 큰 논란은 바로 ‘형평성’입니다. 찬성 측은 동학농민혁명이 역사적 민주주의의 시작점이며, 참여자 상당수가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채 묻혔다는 점에서, 후손 예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130년 전 유족에게 지금 와서 수당을 주는 게 타당하냐”는 반응을 보입니다.

 

만약 이 방식이 통과된다면, 임진왜란 의병, 병자호란 호국 선열, 삼일운동 참여자 유족 등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죠.

 

게다가 재정 상황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모두 고령화·복지 수요 증가·청년층 지원 부족 같은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지역, 특정 유족만을 위한 별도 수당이 과연 시급한 정책이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어요

 

• 왜 하필 지금 이 정책이 추진될까?
• 정말 지역 정치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은 없는 걸까?
• 보훈처 국가유공자 지정 확대가 더 적절한 방법 아닌가?

 

정책 발표 이후 이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의 진정성 여부도 논란이지만,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 형평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 제도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현재 전북도는 하반기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시·군 협의체를 구성해 대상자 검증과 지급 방식 확정을 추진 중입니다.

 

실제로 제도가 시행되려면 각 시·군의 동의와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 부담이 크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책 취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전국적 여론은 “시대착오적 복지”, “표심 자극용 정책”이라는 비판 쪽에 가까운 분위기입니다.

 

🧭 마무리하며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기념관을 짓고,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공공행사로 정신을 기리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금 수당’이라는 방식은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특정 유족만을 위한 직접지급 복지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토론과 숙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세금은 모두의 것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쓰일지에 대한 감시와 질문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동학유족수당’이 어떤 결론을 맞이하든, 이 정책이 남긴 질문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을 겁니다.

 

💬 Q&A: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 Q. 정읍시는 이미 유족 수당을 지급해왔다고 하는데 왜 지금 논란이 커졌나요?
  A. 정읍은 기초지자체로 예산 규모가 작고 지역 한정이었지만, 전북도 전체로 확대되면서 세금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본격화됐습니다.

 

• Q.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유족을 지원하는 게 가능한가요?
  A. 국가유공자 지정은 보훈처에서 결정하지만, 지자체는 별도의 조례를 통해 복지 성격의 수당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 Q. 실제로 수당이 지급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A.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므로 빠르면 2026년, 늦으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Q.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수당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나요?
  A. 전북도의 추진 결과에 따라 다른 지자체가 유사 제도를 검토할 수 있지만, 여론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큽니다.

 

📅 최종 수정일: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