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는 왜 투잡도 안 되고, 육아휴직까지 불이익일까?
건설업에서 일해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제약이 많지?”
특히 사업자등록 제한, 육아휴직의 경력 누락, 블로그 수익 신고 리스크 등은 일반 회사원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되곤 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기술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들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 왜 건설기술자는 사업자등록이 불가할까?
건설업계에서는 기술자를 한 회사에 전속된 인력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겸직'으로 판단되고, 이게 문제가 될 경우 기술자 자격 말소나 입찰 실격 사유로 이어질 수 있어요.
- 겸직 적발 시 → 실적에서 제외
- 입찰 시 인력 인정 불가
- 심한 경우 기술자 등록 취소
결국엔 “사업자 등록은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공공연히 통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 육아휴직은 왜 경력에서 빠지나요?
법적으로 보면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보호 대상입니다.
하지만 건설기술자 입장에서는 현실이 좀 다릅니다. ‘현재 재직 중인 자’만 입찰 기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입찰 인력 산정에서 빠지게 되죠.
- 입찰 인원 기준 미달 → 감점 또는 탈락
- 개인은 경력증명서 공백 발생
- 기술등급 평가 시 불이익 가능성
건설업에서는 경력 산정이 곧 자산이에요.
하지만 육아휴직은 실무 공백으로 간주돼 승진이나 등급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블로그 수익도 겸직으로 보나요?
최근에는 블로그나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설기술자도 예외는 아니죠. 하지만 일정 수익 이상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의무가 생기고, 이로 인해 겸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겸직이 확인될 경우 기술자 등록 자체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노리기보다 “이러다 탈 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더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 그럼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
있긴 합니다. 다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 기타소득 신고: 연간 수익이 300만 원 이하라면 사업자등록 없이 세금 신고 가능
- 가족 명의 운영: 블로그나 애드센스 계정을 배우자 또는 가족 명의로 등록
- 익명 활동: 실명 노출 없이 필명과 별도 계좌로 운영
수익이 적은 단계에서는 기타소득 신고 방식이 가장 무난합니다.
단, 연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안내가 올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왜 유독 건설업만 이렇게 엄격할까?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공공 발주 프로젝트가 많고, 세금이 투입되는 산업이라서 인력의 신뢰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술자의 전속 여부, 자격 유지 상태 등을 아주 엄격하게 따지는 편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규제들이 기술자의 삶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 사업자등록: 겸직으로 간주되어 자격 유지에 영향
- 육아휴직: 경력에서 빠져 입찰·승진에 불이익
- 부수입 활동: 일정 금액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 필요 → 신중히 접근
건설기술자는 단순한 직장인이 아니라, 회사 입찰 전략에 포함된 핵심 인력입니다.
때문에 자유로운 외부활동이 어려운 구조인데, 이 제도는 시대 흐름에 맞춰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마무리하며
겸직 제한, 육아휴직 불인정, 블로그 수익 관련 제약 등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결국 개인의 선택이나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쪽에서도 건설기술자의 현실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