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임대10
갱신청구권, 실거주 퇴거 어떻게 달라질까?
최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법적 개념인 '갱신청구권'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어요. 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권리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갱신청구권의 개념부터, 매매 후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갱신청구권이란?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의거하여 세입자가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의사를 통보'..
임대보증보험과 임대차계약신고, 이대로 괜찮을까요?
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이건 좀 아닌데…' 싶은 순간이 참 많습니다. 특히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신고까지 처리하려고 할 때는 실무의 허점과 행정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최근에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 제도의 맹점과 실질적인 대응법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 공시가격은 떨어졌는데, 기준은 여전?저는 지난 4월 초, 6월 말 갱신이 예정된 세입자와 미리 임대차계약을 갱신했어요. 그 시점에 다른 세대들과 함께 임대보증보험도 신청했죠. 그런데.. 보증공사에서는 "보증 개시일이 너무 멀다"며 접수를 거절하더군요. 황당했지만 지침이라니 어쩔 수 없이 기다렸고, 다시 신청하려던 5~6월이 되자 공시가격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그 공시가가 작년보다 확연히 낮아졌다는 것이에요. 보..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정말 견인할 수 없을까?
요즘처럼 차량이 많은 시대에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문제는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 주차 구역이 없거나 오래된 단지에서는 밤마다 이중주차, 무단주차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명백한 불법주차 차량이 있어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많은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지 내에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응급차나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지자체는 "아파트 내부는 사유지이므로 관할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어요. 🚧 사유지라는 이유로 단속이 어려운 현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은 대부분 '사유지' 또는 '공동재산'입니다. 이 때문에 도로교..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등록제, 왜 다시 돌아왔을까?
최근 정부가 6년짜리 단기임대 제도를 다시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임대업계에선 관련 이야기가 다시 활발하게 오가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단기임대는 완전히 폐지된 줄 알았는데요, 이 시점에서 다시 언급된 걸 보면 시장의 변화가 꽤 크긴 했나 봅니다. 🏘️ 아파트는 제외? 비아파트만 해당된다고요?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과거처럼 아파트를 포함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 주택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죠. 과거 단기임대가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엔 방향을 좀 다르게 잡은 분위기예요.💰 혜택이 있다지만… 체감은 다를 수 있어요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거나,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도권은 4억 원..
집주인이 집 판다는데… 나가야 하나요?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매도할 예정”이라고 알려오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죠. 보증금은 괜찮은 걸까? 정말 이사를 준비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걱정부터 하기보단,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먼저 떠올리는 게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통보했을 때,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과 함께, 만약 이사를 고려 중이라면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 1. 집을 판다고 해서 당장 나갈 필요는 없어요아직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면, 집이 팔리더라도 세입자는 거주할 권리를 계속 보장받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도 기존 계약은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일까지는 지금 조건 그대로 거..